맘스홀릭 직장맘 분들 중

억울하게 또는 실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가 되고 전체 급여가 중단된 사례를 다수 접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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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비단 맘스홀릭 회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 다른 많은 직장맘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신 문제였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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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를 옹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.

 

다만,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주의, 교육이 부족하여

직장맘분들이 단순 실수 혹은 착오로 부정수급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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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1) 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과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구별없이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 2) 구직급여 부정수급과 비교했을 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더 강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과 같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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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육아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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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직장맘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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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제도의 개정을 위해 서명해주세요.